(사)한국보험법학회

2015년 춘계학술발표회

◉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3:00∼18:00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발표회

진행사회 :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학교)

13:00～13:30 등 록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총회 (13:40～14:00)

-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임원개선/감사선임

Coffee Break (14:00～14:20)

제1주제 (14:20～15:20)

제1주제: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발표자: 황진태 교수(대구대학교)

사회자: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offee Break (15:20～15:30)

제2주제 (15:30～16:30)

제2주제: 보험설계사의 법적 쟁점

발표자: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박세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박준우 이사, 변호사(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최상경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Coffee Break (16:30～16:40)

제3주제 (16:40～17:40)

제3주제: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발표자: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한만영 대표이사(HIS 보험중개법인)

한기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17:40～18:00)

폐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발표

제1주제

▷ 황진태 교수 (대구대학교)․․․․․․․․․․․․․․․․․․․․․․․․․․․․․․․․․․․․․․․․․․․․․․․․․․․․․․․․․․․․․․․․․․․․․․․․․․․․․․․․․․․․․․․․․․․․․․․․․․․․․․․․․․․․․․․․․․ 1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 최병문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최병규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제2주제

▷ 박인호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5

보험설계사의 법적 쟁점

▷ 박준우 이사, 변호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최상경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토 론

제3주제

▷ 김은경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 한만영 대표이사 (HIS 보험중개법인)

한기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만찬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황진태 교수님 발표원고) 토론자료

최병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상법개정 내용

개정 전에는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이는 중개대리상의 경우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2. 보험모집보조자 관련 규정과 보험상담사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보조자의 감독과 관련하여 그 개념정의를 일부 하고 있다. 하지만 모집보조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개념정의를 계약법에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4년 상법개정시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일부 규정을 도입하였을 뿐 보험모집보조자 전반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 내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개념정의를 그 권한을 표시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험모집보조자의 권한에 대하여 감독법이 아닌 계약법(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 이외에 별도로 보험상담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상담사는 보험중개인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상담은 보험중개가 아니라 다른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험상담사는 단순히 계약체결시에 상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활동한다. 보험상담사는 계약 변경이나 심사시 상담하고 법정밖에서 대리하며 보험사고시 청구권을 책임지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모집 등 보조직역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단순히 모집단계를 위하여 활동하는 대리점이나 중개사, 설계사 이외에 가칭 보험상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직역과 권한 설정시 변호사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보험모집에서도 가칭 보험상담사제도를 인정하여 보험모집과정 전후에서 부족한 틈새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모집보조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서면화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자 일반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및 서면화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보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보험모집보조자에게도 정보제공의무와 서면화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의무가 오히려 불필요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미리 포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 보험계약법은 보험중개자는 동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보험모집보조자의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보험모집실무에서는 보험설계사조직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실적도 실제로 거두고 있다. 가격자유화, 상품의 다양화 및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보험중개사제도도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법률제도적 측면에서는 미비점도 있다. 이때 독일의 최근 개정 내용을 통한 보험모집보조조직의 법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보험중개자는 상담비용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되어져야 하는 보험료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담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특정의 보험과 관련하여 하였던 상담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험중개자는 해당된 보험계약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서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전후의 과정에서 상담하는 소위 보험상담사제도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집에 관여하는 보험모집중개자가 복잡한 모집보조조직 가운데 어느 신분에 속하는지를 상담시 고객에게 명확히 밝히라고 하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 보험모집실무에서는 보험모집자의 신분이나 소속, 지위, 권한에 대하여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집종사자가 계약모집행위를 할 때 자신의 신분상의 소속, 권한 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련된 독일보험계약법 내용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59조(개념정의)

(1) 본 법에서의 보험중개자(Versicherungsvermittler)는 보험대리인(Versicherungsvertreter)과 보험중개인(Versicherungsmakler)을 말한다.

(2) 본 법에서의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영업상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본 법에서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중개나 체결을 영업으로 인수한 자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서 그의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도 보험중개자로 간주된다.

(4) 본 법에서의 보험상담사(Versicherungsberater)는 보험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대한 합의, 변경 또는 조사의 경우 또는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으로부터 청구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영업상 상담을 하거나 재판 외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대리하는 자이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60조(보험중개자의 상담근거)

(1) 보험중개인은 시장에 제공된 보험계약과 보험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어떠한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적당한지 따져서 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중개인이 개별적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명문상 제한적인 보험자 및 계약의 선택을 지시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문에 따라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보험중개인과 보험대리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어떠한 시장 및 정보의 근거로 급부를 제공할 것인지를 알리고 그들의 상담에 기초가 되는 보험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대리인은 어떤 보험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와 오로지 해당보험자를 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3) 보험계약자는 특정한 서면상 의사표시를 통하여 제2항에 의한 통지와 표시를 포기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61조(보험중개자의 상담 및 서면화의무)

(1) 보험중개자는 제공된 보험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관련자와 그들의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질의를 하여야 하며, 상담비용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되어져야 하는 보험료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의 보험과 관련하여 하였던 개개의 상담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자는 해당된 보험계약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제62조에 따라 이를 서면화하여야 한다.

(2) 보험중개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이를 서면화하는 것에 대하여 포기를 하는 것은 보험중개자에 대하여 제63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불이익하게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험중개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안내받은 후 특별한 서면의 의사표시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서면화를 보험계약자는 포기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62조(정보의 시점과 형식)

(1)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정보와 계약의 체결전에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경우이거나 보험자가 잠정적인 보상을 보장한 경우에는 그 같은 한도 내에서 제1항에 정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늦어도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계약자에게 이 정보를 텍스트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의무보험의 경우 잠정적인 보상에 대한 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63조(손해배상의무)

보험계약자에게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중개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중개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인대리점의 경우

1) 종래의 사용자배상책임의 문제

민법 제756조와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그것은 쉽게 건드릴 사항이 아니다. 즉 법인대리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하여도 이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대리점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2) 책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자본금제도

종래의 영업보증금제도에서 더 나아가 법인대리점에게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자본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법 회사편에서 자본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두거나 두지 않거나, 이사를 1인만 들 수 있는 등 차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법인대리점의 경우 대리점마다 규모와 기타 여건이 차이가 있고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 하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규모를 10억 원으로 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전문직업인배상책임제도

법인 대리점이 전문직업인배상책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를 강제화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강제화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그 가입금액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에야 강제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법인대리점에 대한 책임

법인대리점에게 소비자 피해야기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장기적으로는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법인대리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상세하게 법정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법인대리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편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4. 보험모집조직의 장래

현재 보험모집조직은 격변기를 격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그를 구성할 것인지도 면밀한 점검을 요하는 시점이다. 대리점제도와 관련하여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보험대리점 제도도 신뢰의 문제이다. 얼마나 고객이나 보험회사가 대리점을 믿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대리점에 대해 믿고 그에게 권리를 주느냐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다. 법규를 준수하고 약관과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자가 조기에 해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험을 모집하도록 법인대리점 스스로 구성원들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의 준수

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들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속하여 강조하여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대리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모집과정에서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보험관련 거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서 등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높은 윤리기준에 따른 행동이야말로 미래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수의 옳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조직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보험산업은 높은 윤리의식에 근거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윤리를 지키면 그에 대해서는 항당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한 자세로 보험모집에서 윤리규정을 스스로 준수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고객들이 금융회사 선택 기준으로 ‘윤리성 및 신뢰성’을 중시함에 따라 적극적인 윤리성은 보험모집종사자의 경쟁우위 요소 및 장기적 성장의 굳건한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과거 수동적인 역할과 달리 현재 보험소비자는 보험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판매인의 자질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보험판매인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현재는 보험판매인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교육과 더불어 영업윤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각종 보험 관련 비리에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보험회사 내부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는 서약을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윤리경영의 노력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이 빈번히 제기되는 영업 및 고객정책분야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윤리의식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에서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의식 함양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지속성장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협회에서도 보험모집종사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모집종사자가 이를 항상 숙지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각 모집단위별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준수서약을 통하여 확고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윤리적 행동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강한 의지가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중요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한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서약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박인호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목차

I. 머리말                                    II.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역할

III.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IV. 결어

I. 머리말

보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인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모집은 손해보험의 모집이 대리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도 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및 보험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인방,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36면.

그럼에도 우리 상법은 종래 보험설계사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며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불명하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에 관하여 보험보집인의 일종으로 명시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등 그 권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상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가 불명하다. 그러한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일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보험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014. 3. 개정 상법 제646조의 2 제1항은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라고만 규정하여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권한 범위는 그 역할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하에서 보험설계사의 개념과 역할에 관하여 살피고,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II.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역할

보험설계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중개에 필요한 사실행위만을 하는 점에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는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와 같지만,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중개사 및 대리점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 권한의 존부가 문제되고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5판, 박영사, 2013, 540면;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96면.

2. 보험설계사의 역할

1) 순기능 측면

보험계약은 금융상품의 일종이지만 장래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화의 거래와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금융상품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은행의 예금상품은 확정적 급부를 보장하지만 보험상품은 무형의 위험 보장이 주된 급부이며, 특히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급부가 제공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소멸된다. 한편, 보험상품은 보장의 대상이 다양하고, 보장의 대상에 따라 가입조건,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인 것이 특징이다.

정호열, 보험거래의 특성과 모집보조자의 법적지위, 비교사법 제4권 제2호(통권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74면.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가치와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는 판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판매는 보험설계사들의 방문과 상품 설명 등 적극적 권유 활동을 통해 비로소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에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가입 권유 등 활동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오랜 동안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은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 권유 등 활동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만주,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강원법학 제2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8면

한만주, 앞의 논문, 8면

오늘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인터넷과 홈쇼핑 방송 등 새로운 판매방식의 발달로 인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보험,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보험회사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청약에 의한 보험 가입이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보험설계사의 수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보험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대면 방식의 판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보험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 역기능 측면

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비로소 수수료를 받으므로 최대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 내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고액의 수당을 목적으로 장래 보험계약의 유지능력이 없는 계약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소위 부실계약의 체결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에 방해가 되는 고지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종용하거나, 고지사항을 보험자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부적격인 위험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정호열, 앞의 논문, 97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언제나 보험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보험계약의 건전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보험자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법률상 제한하거나 해석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III.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1.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설계사의 활동

1)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청약서 양식에 청약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검토함과 아울러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기재된 고지사항 내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 및 인수 조건에 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2) 보험설계사의 활동

보험설계사는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입 대상자를 물색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등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계약체결의 동인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계약체결의 권유를 받은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의사를 확정하게 되면, 계약체결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돕고, 작성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신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만주, 앞의 논문, 5면 참조.

2. 보험설계사의 권한의 근거와 범위

일반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권한은 위임에 근거하므로 법률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위임이 없는 한 그 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로부터 일정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므로, 보험설계사의 권한 역시 법률이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상 보험자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상 명시한 규정이나 보험자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과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체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외에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상법 등 법률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앞서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활동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보험료의 징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유지에 기여하고 보험금 청구단계에서도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 신청 대행 등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회사와의 관계유지를 기대하며 실제 모집인을 곧 보험회사로 인식하기도 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할 행위를 보험설계사에게 하기도 하며, 반대로 보험설계사가 한 행위를 보험회사의 행위로 신뢰하기도 한다.

송인방,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36면.

한만주, 앞의 논문, 5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법률의 규정이나 보험자의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일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입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문제되었다.

이하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한과 의무를 개괄하여 살피고, 특히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는 권한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살피고자 한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약관과 달리 임의로 개별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 여부도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2.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한

1) 고지수령권

가. 의의와 쟁점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내지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석상법(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134면.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자를 명시한 반면 고지의 상대방, 즉 고지를 수령할 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고지의무 이행에 주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험자가 고지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외 보험계약에 체결에 관여하는 자가 고지수령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명하다.

고지사항은 계약체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라면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며 고지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자 이외의 자라도 보험자가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고지도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석상법(보험), 137쪽; 정찬형, 앞의 책, 556면.

주석상법(보험), 137면 참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의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인정 여부에 관하여 종래 견해가 나뉘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그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보험자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나. 인정 여부에 관한 종래의 견해

종래 부정설은 해석론적 관점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반면 긍정설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자의 책임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설적 견해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고지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도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판결에서도 위험변경통지의무와 관련하여“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부인하였다.

양승규, 앞의 책, 119면; 정찬형, 앞의 책, 557면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판결.

반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보험설계사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험상품의 판매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의 사용인 또는 이에 준하는 대리권을 가진 자로 오신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실제 보험설계사가 질문표의 작성을 대신하거나 돕고 있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로써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보험설계사에게 이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자의 위험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정상적인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유도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송인방,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와 보험계약자의 보호, 144면.

정호열, 앞의 논문, 97면 재인용; 소비자보호원, 생명보험거래개선에 관한 보고서, 제4장 제1절 2 가.

한편, 보험설계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가 보험자이므로 보험설계사제도에 내재하는 불이익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보험설계사를 보험자가 위험측정의 자료를 모으기 위한 보험자의 기관이라고 의제하여 보험자에게 정보가 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등도 있다.

송인방, 앞의 논문, 151, 152면 참조.

다. 검토

가) 고지수령권 논의의 전제에 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은 통상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기재한 경우라면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당연히 도달하게 되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고지를 방해하거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유발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자의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이 되거나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고지가 되므로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지수령권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판결 참조.

결국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구두 또는 다른 서면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논의도 이러한 사안을 전제로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나) 종래 견해에 대한 검토

우선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오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의 주장은 정책적 관점에서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논거는 두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송인방, 앞의 논문, 144면.

우선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보험자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항을 알게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에게 고지사항을 전달하였다면 애초 보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부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고지수령권 인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보험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유효성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이다.

다음으로 고지수령권의 인정 여부는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이외에도 고지의무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평가하여 동질의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보험단체를 이루고자 하는 보험의 방법적 기초가 유지되어야 하는 점과 보험계약 관여자의 다양한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계약자 보호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이해의 균형에 맞지 아니한다. 즉, 고지와 관련한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단순히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본질과 고지의무를 인정한 상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의 인정 여부는 고지사항에 대한 미평가로 인한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와 계약 관여자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보험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어느 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보다는 동일한 위험을 전제로 보험단체에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자가 공동의 위험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위험을 위험단체 전체에 전가하는 제도로서, 개인은 동질의 위험 내지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위험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은 위험의 선택을 통한 위험의 동질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보험제도가 사회성과 공공성의 성질을 겸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의 단체성은 보험법의 해석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보험의 본질적 기초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정호열, 앞의 논문, 69면.

정호열, 앞의 논문, 74면.

정찬형, 앞의 책, 504면.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미평가된 위험을 보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동질의 위험단체를 구성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이익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한 고지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부인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가사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 손해액은 보험금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할 실익은 크지 않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판결 참고.

그렇다면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동질의 위험을 초과한 위험이 인수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동질의 위험을 전제로 한 공동의 위험단체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미평가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귀책이 있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서 타당하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97다7255판결)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유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종래 부정설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하나,의사표시의 수령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특히 보험계약자의 고지는 병력 내지 치료 경력 등 과거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수령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견해는 보험의가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지만 고지수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고지수령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고지수령권 인정의 필수적 전제가 아니므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주석민법(민법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824면.

주석상법(보험), 139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무처리와 관련한 권한은 위임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역시 계약체결의 대리권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고지수령권을 위임하였는지 내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고지수령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가)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상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상에 있어서 고지수령권에 관하여 명시 규정을 두면서도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한 이외에 고지수령권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리점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라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신설 규정은 대리점의 고지수령권한에 있어서는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동 규정은 고지수령권을 대리점에 한해 명시함으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상법 제646조의 2제1항 3호 참조

(나) 고지수령권 위임의 추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이 명시적으로 일정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금지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임에 의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법이 고지수령권에 관해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수령권을 설계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지수령권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의사의 해석을 통해 위임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지사항은 위험 단체를 구성할 대상이 되는 자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승낙은 위험의 인수 의사이고, 고지사항은 바로 그 전제로서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자가 청약서의 기재 및 청약자의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 소위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 가입적격 여부, 즉 위험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승낙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험 실무상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지수령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실제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으며, 고지사항이 계약체결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과 보험설계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을 때 발생할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보험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반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입장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할 뿐만 아니라 고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고지사항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보험자와 동일시하거나 고지수령권을 가진 것으로 실제 오신하게 되며, 보험자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송인방, 앞의 논문, 144면, 151면 참조.

그러나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면 당연히 거절되었을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수령권을 신뢰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지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보험계약자가 당초 체결이 불가능하였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단지 그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이익, 즉 신뢰이익의 한도를 넘어 보험계약 유효의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험설계사가 이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수령권한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은 보험자의 의무사항으로서 그 이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편의에 따른 위임을 들어 위험이 따르는 고지에 대한 수령권한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상법이 고지사항에 대한 탐지 위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질문표 작성 시 관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 조력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를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한과 결부시켜 그 근거로 삼기에는 논리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 고지사항의 보험자에 대한 도달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표시는 명시적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수령하였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이외에도 비록 수령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자가 수령한 경우라도 그 관계 내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수령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도달을 인정한다.   고지는 사실의 통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고지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수령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 도달 여부의 관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한 고지가 보험자의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주석민법(민법총칙2) 824면 참조, 동 문헌은 “동거친족이나 가족 또는 피용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 그 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그것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신능력이 있는 한 그 동거친족 등에게 전달된 때에 도달의 효력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 참조할 만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자에 소속되어 그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고지사항의 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개입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고지사항이 기재된 청약서 등의 제출도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일정 사항을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자에게 도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즉, 보험설계사의 역할에 비추어 보험설계사에게 일정 사항을 고지하면 보험자의 영역에 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고 보험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전달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로써 보험자의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보험설계사가 과실로 이를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는 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킬 의도로 계약자의 위험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더라도 보험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비록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더라도 고지의 내용이 보험자의 인식이 가능한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내지 질병정보의 수집이 제한되는 우리 법제하에서 계약자의 고지는 보험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자가 가지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의 도달을 인정하게 되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질적 위험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둔 입법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부실고지를 유발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이므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다(송인방, 앞의 논문, 144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고지 사항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는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험이 높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부실고지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보험료 수령권

가.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보험설계사의 보험료의 수령 역시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중개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권한의 인정 여부 역시 기본적으로는 보험자의 위임 내지 수권 여부에 달려있다. 보험료의 지급과 그에 대한 수령은 보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보험설계사로서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보험료 수령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료 수령권한의 유무는 역시 개개 사안에 있어서 보험료 수납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호열, 앞의 논문, 99면.

그런데 보험계약의 체결 시 계약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통상 보험료를 수령하여 회사에 납입하므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회사로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수금업무의 편의를 누리며, 이로 인해 종래 보험설계사가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수당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반면 수령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고지위무 위반과 달리 통상의 위험을 초과하는 특정인의 위험이 보험단체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보험료 수령권한을 부인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설계사의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에 있어서 보험료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상 간명하고 보험설계사와 회사간의 내부관계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매개로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쟁해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무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수령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결국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대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동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종래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인이라는 점에서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판결 참조.

나.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개정 상법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단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646조의 2 제3항 참조.

그런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법리에 따를 때 보험설계사가 표현 수령인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은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개정 상법과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수령권에 관한 개정 상법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 반면, 문언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영수증 교부 없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라면,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료 지급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신뢰 보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다만, 최근의 보험실무 경향은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한 자동납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에 관한 논의는 그 실익이 줄었고 실제 분쟁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개별약정의 효력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해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다른 내용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승낙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의 행위를 개별약정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약관과 달리 개별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 못함이 당연하다. 한편, 보험계약은 청약서에 기재된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므로 청약서에 기재된 것이 아닌 개별 약정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 또는 약정을 신뢰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상 책임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될 것이다.

3. 보험설계사의 의무

1)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 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를 보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는 보험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 단계에서 반드시 약관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명시ㆍ 설명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의 교부ㆍ설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자의 위임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된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면 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은 당연하다.

2) 설명의무

보험업법 제95조의 2 참조

보험설계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의무는 보험자와 동일하게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가입이 보험설계사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2010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무이다.

보험업법 2010. 7. 개정 이유 참조.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보장의 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은 약관의 중요사항에 해당되어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동 의무가 가지는 독자성과 실익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동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을 보험계약 체결 시에 도입한 것인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손실의 위험이 크고 투자 경험의 차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금융상품의 선택과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과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반면, 동 설명의무는 그 여부를 묻지 않고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적합성의 원칙

보험업법 제95조의 3 참조.

보험설계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설계사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는 보험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소득 수준과 가입의 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리 소비자의 정보를 보험자가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소위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을 통해 신설한 의무이다.

동 의무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험계약에 도입한 것인데, 위 규정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을 전제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권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연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에 본질을 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효력에 관하여 보험업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IV. 결론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사실상의 행위 이외에 달리 위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활동 내역과 그 역할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본질과 보험자의 이해와의 균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위험에 판단을 통해 보험계약을 승낙할 권한은 보험자의 본질적 권한에 해당하고, 고지사항이 보험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자의 위 승낙 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동질의 위험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의 본질에 반하여 선량한 다수의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단순히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정 상법은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배제하는 수준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나, 고지의무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건전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고, 보험설계사로 인하여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지사항이 최대한 보험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지의무의 상대방을 보험자에 한정하거나,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회사의 수금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고,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자의 이익보다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설계사의 내부관계에서 손해배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무리가 없다.

개정 상법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설계사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료 수령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시 최초 보험료를 대부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은 주로 최초 보험료의 경우에 문제되는데, 최초 보험료의 납입은 보장 개시와 관련되는 점에서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가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청약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받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상법이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 보험시장에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된 것도 벌써 20여년이 다되어간다. 그런데 다른 보험모집조직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중개사제도는 여타의 보험모집조직과 비교했을 때 그 장점이 많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보험자를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인 기능으로 본다. 또한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의 중개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줌에 있어 조언을 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계약체결 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직접 협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상의 정보교환, 보험료와 보험금지급 등은 보험중개사를 통하기도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출할 수 있는 분기별 결산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 청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보험중개사의 전문성이다. 다른 보험모집 조직과 비교할 때 보험중개사에 속해 있는 보험모집인력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적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보험시장의 국제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상품별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장, 양질의 보험서비스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보험의 수요확대 등에 접근할 전문적인 보험중개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험중개사의 역할제고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욱이 최근 제판분리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주요국의 보험중개사의  자격 및 보험시장참여 상황

1. 우리나라

보험중개사는 전문성, 재무 건전성, 도덕성과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그 등록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하여 이사와 사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그 법인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중개사는 중개사의 형태에 따라 개인보험중개사,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되고, 각각 보험종목에 따라 생명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또한 보험의 형태에 따라 원보험중개사와 재보험중개사로 나뉜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는 구분된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에 따라 달라진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법인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첫째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해야 하고, 둘째, 첫째 사항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험중개사는 일정한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에 예탁해야만 한다.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표 1-1>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2/4분기)
임직원	52,387 (14.0)	64,728 (14.8)	81,692 (15.7)	97,147 (15.8)	102,936 (15.0)	44,846 (13.0)
설계사	124,660 (33.2)	145,894 (33.3)	168,393 (32.3)	189,718 (30.8)	205,943 (30.1)	106,752 (31.0)
대리점*	173,521 (46.3)	197,584 (45.1)	232,582 (44.6)	262,168 (42.6)	298,840 (41.5)	148,627 (43.2)
중개사	3,098 (0.8)	3,372 (0.8)	4,176 (0.8)	4,424 (0.7)	4,795 (0.7)	2,577 (0.7)
방카	19,993 (5.3)	24,971 (5.7)	34,691 (6.6)	61,142 (9.9)	86,342 (12.6)	41,016 (11.9)
기타	1,301 (0.3)	1,777 (0.4)	922 (0.0)	946 (0.2)	829 (0.1)	317 (0.1)
합계	374,960 (100.0)	438,326 (100.0)	522,456 (100.0)	615,547 (100.0)	648,685 (100.0)	344,135 (100.0)
주 : * 방카슈랑스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2. 미국

미국의 경우 보험을 판매하는 조직에는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사로 나뉘어져 있다. 대리인(agents)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으며, 보험중개사(broker)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한다고 간주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신인의무가 있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소속으로 보험회사의 통제 하에 있고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 반면 중개사는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보험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다수의 보험자와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정회사의 상품을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법률관계 및 보수체계 때문에 중개사는 보험회사만의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대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중개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를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인(dual agents of insurer and insured)이 될 수도 있다. 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독립대리인(independent agents)도 통상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지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모두 대리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립대리인과 중개사의 면허를 구분하지 않는 주도 많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손해보험 면허를 부여할 때 독립대리인과 중개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면허를 준다. 미국 보험산업과 함께 성장한 독립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 사법적 판단은 주별로 또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대면 판매채널은 특정 보험자에 전속된 전속대리점(exclusive agents)과 보험자에 독립적인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s)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독립대리점에서 사용된 ‘independent agents’는 여러 보험자와 대리계약을 맺어 각각의 보험자에 신인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독립대리점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을 찾아주겠다'는 암묵적 약속을 하는 것이므로 이 관점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중개사’ 역할을 한다고 본다.

Anden B. Levy, Matthew J. Dendinger, Douglas W. Gastelum and Lisa M Kauffman (2013) ‘Broker Liability: An Overview of Key Considerations and Emerging Issues’, “Insurance Coverage Litigation Committee CLE Seminar, Tueson, Arizona. US.

캘리포니아 보험법 1625(b)(1)은 재물보험중개사/대리인(property broker-agent)에게 하나의 면허를 대리인(agent), 중개사(broker), 권유인(solicitor)에게 준다. 캘리포니아는 손해보험에서 대리인과 중개사의 면허를 구분하지 않는다.

Robert M Morrison(1967) "The Anomalous Position of the Insurance Agent-An Invitation to Schizophrenia, Villanova Law Review 12권, 3호, Article 6. pp. 535-544.

뉴욕주 보험법 2101조 (b)는 독립대리점을 다음 3가지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보험자 등에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둘째 대리점계약이 다른 보험자 등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셋째 대리점계약 종결시 만기표 권한(the agent's records and use and control of expirations)이 그 대리점 소유가 되어야 한다.

<표 2-1>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생명보험(개인)	연금보험(개인)
전속대리점	40.0	21.0
독립대리점	49.0	15.0
중개사	na	3.0
은행	17.0	24.0
직판	1.0	3.0
기타	7.0	2.0

자료 : AXCO (2014)

미국의 보험중개사제도의 운영은 각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중개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주가 상당수 있으며 보험중개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도 법인자격의 중개사만 인정하고 개인자격의 중개사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통일된 규제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대리점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대리점과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다.

보험중개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각 주마다 상이하다. 일리노이즈주에서는 보험모집인규정 밖에 없고 뉴욕주 보험법 제2101조에는 보험중개사란 소정의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자기 이외의 피보험자나 면허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체결을 권유, 교섭, 또는 주선하거나 위험을 판정 또는 보험가입에 조력하는 개인, 기업조직, 비영리단체 또는 주식회사라고 정의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에 의한 보험중개사 정의는 보험자를 대신하지 않으나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자와 교섭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 및 연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생명보험중개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 및 연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면허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면허거절사유로서 보험업법위반, 면허신청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진술, 부정직 또는 사기적 행위의 죄가 있는 경우, 보험중개사로서의 신뢰성이 없거나 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등록거절사유로서 등록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금치산자 등, 신청일 전 3년 내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행위를 한 자, 보험회사와 그 임원 및 모집인인 자 등을 들고 있다.

김헌수․정세창․김은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 2014.11,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보험중개사 협회 보고서, 2012. 25면.

<표 2-2> 미국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개인용 종목	기업용(상업용) 종목
전속대리점	53.13	19.50
독립대리점(전국)	10.12	47.85
독립대리점(지역)	23.67	31.75
직판회사	13.8	0.89

자료 : AXCO (2014)

3. 영국

영국의 경우 보험중개사로서의 인격과 적합성, 적절한 실무경험, 사업영위요건의 유지 등에 대해 보험중개인등록평의회(Insurance Brokers Registration Council : IBRC)가 이를 인정한 개인이나 이사의 과반수가 등록한 보험중개사인 법인인 경우에 보험중개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의 독특한 보험시장인 로이즈시장에서 활동하는 로이즈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제법인 로이즈법(Lloyd's Act 1982)과 생명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제법인 금융서비스법(1986)이 차례로 만들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임의사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7,000여 미등록보험중개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다는 것이 영국의 보험중개사 규제에 큰 맹점이 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등록법에 의한 보험중개사, 로이즈법에 의한 로이즈중개사,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생명보험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급보험종목에 따라 원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로, 재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재보험중개사, 손해보험재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또한 조직 형태에 따라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보험에서 보험중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보험중개사 협회 보고서, 2012. 25면.

김기홍·정봉은·고경모·성대규 공저,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일지사」, 1997, 350면.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보험중개사 협회 보고서, 2012. 14면.

영국의 손해보험 판매채널의 종류로는 중개사, 대리점, 은행, 직판,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다. 이 중 중개사가 영국의 손해보험상품의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2011년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중개사는 5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보험과 항공 및 운송보험의 경우는 원수보험료의 9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보험의 경우는 거의 80%가 중개사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재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각각 39.51%와 35.97%로 수치상으로는 기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산보험의 경우는 5개의 판매채널 중 가장 높은 비충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직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사업부문	중개사	대리점	은행	직판	소매업체
기업보험	79.96	6.04	0.49	10.14	2.93
재산보험	39.51	6.59	26.97	17.15	8.82
자동차보험	35.97	3.67	7.15	47.42	5.70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96.05	0.22	0.00	3.68	0.00
전체	56.15	5.03	8.17	24.21	5.77

자료 : AXCO (2014)

4. 독일

독일 상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상사중개인의 개념과 보험중개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상사중개인은 경우에 따라 중개인으로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지만, 보험중개사는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탁관계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BTDrucks. 16/1935, S.22.

Koch VW 2007 248 Ziff.1b.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상품판매는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내지 보험중개사와의 사이의 판매대리 내지 중개대리 또는 중개라는 법률관계에서 시작되고 법률상의 효과도 대리의 기본법리와 중개의 기본법리에 의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임받은 자로 인식하여 보험판매로 인한 책임은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이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59조 제2항의 취지이다. 근본적으로 보험대리상과 보험중개사와의 법적 개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중개나 체결을 영업으로 인수하는 자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판매관계에 개입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표 4-1> 2014년 보험판매자의 수

등록된 보험판매자	2013.1.2일 현재	2014.1.2.
전속대리인(영업법 제34d조 제4항)	171.759	165.735
보험중개사(영업법 제34d조 제1항)	46.271	46.544
보험대리인(영업법 제34d조 제1항)	32.035	31.116
보조판매대리인(영업법 제34d조 제3항)	2.949	3.107
보험상담사(영업법 제34e조)	260	274
총계	253.401	246.776
자료: DIHK Service 유한회사 제공

<표 4-2> 독일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2011	2010	2009	2008
전속대리점	30.4	27.7	29.6	27.9
중개사 및 독립대리점	26.9	25.8	27.3	28.0
직판	4.4	4.3	3.7	4.4
은행	27.7	32.1	28.7	26.8
기타	6.2	6.2	6.6	8.6
자료 : Towers Watson

<표 4-3> 독일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종목	직판	중개사	대리점	기타
재산보험	10.00	50.00	40.00	0.00
자동차보험	15.00	15.00	65.00	5.00
책임보험	12.00	43.00	45.00	0.00
해상, 운송보험	5.00	80.00	15.00	0.00
상해보험	28.00	13.00	55.00	4.00
기타	15.00	15.00	60.00	10.00
자료: Axco(2014)

보험중개인이나 법인대리점은 주무관청인 상공회의소에서 영업법 제34d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해야한다. 보험사는 중개등록소를 통해 관련 허가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AVAD-정보절차(Der Auskunftsstelle über Versicherungs-/Bausparkassenaußendienst und Versicherungsmakler in Deutschland e.V-Auskunftsverfahren)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험판매 대리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주로 보험판매에 관련된 자에 대한 정보가 보험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다. 특히 문제가 된 판매조직이 받았던 수수료, 영업취소 내지 청산, 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 사실 등으로 보험자와의 보험판매 위탁계약 등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Marion Zwick, Vermögensschaden-Haftpflichtversicheurng für Versicherungsvermittler, Springer, 2014, S.37 f. 참조.

AVAD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절차를 AVAD-정보절차(AVAD-Auskunftsverfahren)라고 한다; http://www.wirth-rechtsanwaelte.com/taetigkeitsfelder/makler-vermittlerrecht/avad-verfahren/

일반적으로 신원증명서, 등기소의 채무자목록 등을 통하여 재산상태확인증명서 내지 채무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험사가 보험중개등록부를 통하여 중개인으로서 등기된 사항을 조사확정하면 위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보험중개인이 보험사를 직접 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속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일부 적용하여 엄격하게 시장관리를 하고 있다.

5. 호주

호주에서는 중개사들이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개사들은 기업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상당량의 개인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호주의 보험회사들은 기업보험시장에서 중개사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고객을 대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만한 성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는 김헌수․정세창․김은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 2014.11, 55면 이하 참조.

보험중개사들은 1)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으로부터 호주금융서비스면허를 획득해야 하며, 2) 자신들의 인가대리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서류상의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3) 자신들의 인가대리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숙련성(competent)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하며, 4)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켜야하며, 5)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은 ASIC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험중개사들은 6) 자신의 보험중개 수입의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책임보험($1,820,000 ~ $18,180,000)에 가입해야한다.

규모가 큰 국제 중개사들이 중소규모의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비중을 증가시키지 위해서 도시교외지역에서 더 많은 인가대리인들을 채용하고 있다. 소규모의 중개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중개사들로 구성된 클러스터 집단(cluster group)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러스터 집단은 규제비용을 분담하고 규모가 큰 국제 중개사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지역 중개사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형성된 중개사들의 공식적인 동맹체제이다. 클러스터는 구성원인 중개사들에게 규제 및 운영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며, 고객알선, 자금조달기관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투자목적 이외에도 자신들의 판매채널의 보호를 위해서 중개사, 클러스터 그룹, 그리고 판매대리인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한다.

생명보험중개사(life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IC으로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생명보험중개사는 정기생명보험, 영구장애보험(TPD; Total Permanent Disablement), 소득보장보험, 중증질환보험(critical illness)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판매에 대해서만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투자 연계형 상품에 대해서는 조언을 할 수 없다. 현재 호주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생명보험 중개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전국보험중개사협회(NIBA; the National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 of Australia)는 손해보험 중개사들과 생명보험 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협회인데, 중개사들에게 상급수준의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손해보험 판매채널의 경우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은 매우 상이한 판매채널 유형을 가지고 있다.  <표 >에 의하면 개인보험의 경우 콜센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보험의 경우 중개사의 비중이 높다. Axco(2014)에 의하면 기업보험의 70%이상이 보험중개인(broker)에 의해 판매되는 반면 개인보험의 75%정도가 직판채널로 판매된다고 보고 있다.

<표 5-1> 손해보험 채널별 점유율

(단위 : %)

	개인보험	기업보험
중개사	7	71
지점영업	21	2
대리점	10	9
기타금융기관	5	4
콜센터	41	3
인터넷	8	0
우편	3	0
제휴영업	3	2
인수대리인	1	7
직급	1	1
기타단체	0	1

자료 : JP Morgan/Deloitte General Insurance Industry Survey 2009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09에서 재인용.

6. 일본

1995년 6월 7일 개정보험업법이 공포되어 정식으로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 계약체결권 및 만기표소유권(갱신계약체결교섭권) 등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은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의 의무로는 성실의무, 자기입장의 명시의무(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신청의 수령, 보험료의 영수 또는 반환,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및 통지의 수령, 보험사고에 관한 보상책임의 유무판단 또는 그 금액의 결정과 보험증권의 발행 등을 행할 수 없다는 것과 보험중개인이 행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관하여 당해 보험중개사가 고객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결약서 교부의무, 수수료 공시의무등이 있다.

일본 보험업법 제296조.

일본 보험업법 제298조.

일본 보험업법 제297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개사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여 그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자신들의 매개업무를 대규모 기업의 사내 대리점에 뺏긴 이후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보험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험중개사들이 그들의 병행대리점을 통하여 유치하는 영업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사내 대리점 측의 전문성의 증가와 자신들의 위험관리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보험회사들의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헌수․정세창․김은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 2014.11, 45면.

<표 6-1> 일본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보험종목	직접판매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재물보험	5.04	0.49	94.47
장기손해보험	12.45	0.02	87.53
자동차보험	5.62	0.01	94.37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29.14	3.25	67.60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11.12	0.06	88.83
계	7.75	0.35	91.90
자료: Axco(2014)

III. 보험중개사의 개념과 지위

1. 보험중개사의 개념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는데(보험업법 제83조),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제한이 있다. 즉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또는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流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는 상행위 유형 중 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상법 제93조상 중개상의 하위개념이다. 그럼에도 상법 제9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개상과 보험중개사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법상 중개상과 차이가 없으나, 보험중개사는 중개상과 달리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상황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중개상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일방을 위하여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는 입장에 서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확대될 수는 있다. 더불어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위탁자 또는 그 상대방 중 한 쪽이 상인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양 당사자 중 한 쪽이 적어도 상인으로서 그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점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본질적으로는 양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상사중개인이지만 보험업법 제89조의 3 등의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중개행위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상은 각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약정된 또는 균분된 보수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지만(상법 제100조 제2항),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수수료 형태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은경, 보험중개인의 권한의 범위와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1, 477면; 맹수석, 보험중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57집, 1999, 200면; 김영국,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8집, 2005, 310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험중개인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보험자를 찾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험계약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는 보험자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석,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와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산업경영, 제31집 2002, 338면; 장덕조, 보험중개인의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183면 이하.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의 논의가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나 보험대리상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위임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체결을 영업상 인수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대리인과는 달리 보험중개사는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인에게서 보험계약의 중개나 체결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중개사는 위임자, 즉 미래의 보험계약자의 대리인(Sachwalter)으로 일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진영에서 있는 보험대리인과는 구분되는데 보험대리인이 보험자를 위하여 계약상 구속되어 보험계약을 알선하는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고객의 측에 있는 자로서 고객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익내에서 매개행위를 위탁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양쪽의 유형 모두를 위한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2호에 따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고, 동일한 취지에 따라 제89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된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중개사는 중개사풀(pool)에 결합되어 있는데 보통 이 중개사풀은 서비스공급협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개사풀은 그 자체로는 중개사는 아니다.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적인 중개의무가 있고, 그러나 대리인이 외부적으로는 보험중개사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중개사(Pseudomakler, Anscheinsmakler, Scheinmarkler)에 해당한다. 표현중개사에 대한 것은 보험계약법 제59조 제3항 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중개사로서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도 보험중개사로 간주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표현중개의 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Rüffer/Halbach/Schimikowski, VVG, Nomos, 2009, Rdn. 23 f.

BTDrucks. 16/1935, S. 22.

Bruck/Möller/Hans-Peter Schwintowski, VVG, De Gruyter, 2010, § 59, Rn. 64.

Landmann/Rohmer/Schönleiter, GewO, C.H.Beck, 2010, § 34d Rn. 58.

보험중개사는 상사중개인(Handelsmakler)의 하위그룹에 해당한다. 상사중개인은 상거래에서 특정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로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의 개념은 상법 제93조에 따른 중개인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 상법 제93조에 따른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타인으로부터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중개인은 경우에 따라, 즉 상황에 따라 활동한다.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자신의 고객과의 지속적인 위탁관계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취지는 이미 독일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견해이다. 보험중개사제도가 확립된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중개사는 당사자에게 순간적 내지 일시적인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와 지속적인 관계로서 위임을 받은 경우로 전해져 온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가 아닌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주선행위를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를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는 반면에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고객의 입장으로 고객의 대변인(Sachwalter) 내지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는 자(Interessenwahre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객의 대변인으로서의 보험중개사가 지켜야할 의무는 고객과 체결하게 되는 중개계약(Marklervertrag)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이에 합당한 보험담보를 보험시장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Bruck/Möller, VVG, 9. Aufl., De Gruyter, § 59, Rdn. 65.

Von Gierke, Versicherungsrecht unter Ausschluss der Sozialversicherung, 2 Hälfte, 1947, 124; Bruck/Möller/Hans-Peter Schwintowski, a.a.O., § 59, Rn. 65.

Trinkhaus, Handbuch der Versicherungsvermittlung 1955, 131.

BTDrucks. 16/1935, S. 22.

BTDrucks. 16/1935, S. 22/23.

Koch VW 2007 248, Ziff.1b.

보험중개사의 대리상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보험중개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보험중개사에게서 업무를 행하는 대리상은 전적으로 보험중개사이지 중개상(상사중개인)은 아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보험중개사풀이 보험중개사일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체결을 영업상 인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영업상의 의미는 보험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Bruck/Möller/Hans-Peter Schwintowski, a.a.O., § 59, Rn. 66.

2. 중개계약의 본질

1) 성립

보험중개사는 영업상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상이 아닌 위임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체결을 인수하는 자인데, 여기에서 보험대리상과의 차이는 보험자로부터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주선행위를 위임받는 것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에 비해 고객측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이다. 이때 보험중개사는 고객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위임자에게 주선한다. 이때 중개계약에 보험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중개계약을 통하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수탁자적 대리인(treuhänderischer Sachwalter)이 되는 것이다. 중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합치된 의사표시를 통하여 성립된다. 중개계약은 일회성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위탁의 방식일 수도 있다. 비록 실무에서는 이러한 중개계약이 서면형식으로 이루어진다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그 어떠한 형식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계약은 민사법상 고용계약 및 도급계약적 요소를 가진 업무처리계약이다.

BTDrucks. 16/1935, S. 22/23.

김헌수․정세창․김은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 2014.11, 126면.

Schiwintowski/Brömmelmeyer/Michaelis, §59 Rn. 7

2) 중개계약의 명확한 성립을 위한 원칙

중개계약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명확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개사와 위탁자와의 관계의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대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상 거래에 들어가는 중개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시된 대상에 대한 주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에 있다. 고객이 보험중개사에게 예컨대 연금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의 영역에서 자신의 상황에 맡는 보험상품을 지정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 단순한 지정을 통한 것으로는 아직 중개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품을 중개하거나 특정한 보험계약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것도 동일한 경우이다. 고객에게 가능한 한 청구권이 생기는 상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중개계약은 중개사가 보수 또는 수수료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만일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면 그제서서야 중개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중개사가 어느 범위에서 수수료나 보수의 지급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험중개사에게 주어진 허가는 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험계약의 합의, 변경 또는 심사를 할 때 별도의 보수로 법적으로 상담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다.

BGHZ 25.9.1985 95 393; BGH 4.11.1999 NJW 2000 282, 283.

3.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의무

1) 보험중개사의 권한

보험중개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고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안내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보험중개사에게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보험모집권이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보험의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83조 제1항 제3호에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모집을 하는 자에 보험중개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권한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근본적으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에 따른 보험중개인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는바 보험계약자와 보험중개사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라 보험중개사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와 처지에 적합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보험중개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정보입수권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보험료를 협상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보험중개사의 보험료협상권이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요율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보험중개사의 보험료협상권의 실행은 약관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의 구성에 주도권을 가지는 보험자에 비하여 계약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적 지위를 동등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상은 이와 같은 보험료협상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험중개사와 크게 대별된다.

김영국, 전게논문, 314면.

보험중개사는 당연상인으로서 자신의 중개행위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다. 중개수수료는 보험자와 중개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위험관리 등의 자문서비스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9조 3의 취지하에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권,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및 보험증권 발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보험중개사의 의무

보험중개사는 근본적으로 민법상(민법 제681조) 및 상법상 위임(상법 제49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여야 하며, 위임의 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김기홍 외 3인 공저, “보험중개인의 이론과 실무”, 「일지사」, 1997, 157쪽.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보험자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보험중개과정에서 보험중개사는 어떠한 이유로 특정의 보험사를 결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소개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법 제92조 제1항에 의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보험료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보험중개사는 겸영금지의무가 있는데 동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보험중개사가 더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약정한 보험회사를 위해 편향된 자문을 하거나, 입찰담합을 하거나, 허위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해에 반하는 계약의 체결을 유도할 유인을 막기 위하여 최근 미국과 EU는 보험중개사의 보수체계, 소유구조, 역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였다; 송윤아,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01호, 2012, 1면.

김헌수․정세창․김은경,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연구, 보험연구원, 2014.11, 126면.

보험중개사는 특정한 바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 보험자에 편중된 중개를 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 관련 사전 서면표시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중개사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및 서약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즉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와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종의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로 결약서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계산서류 제출의무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arsh가 더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한 보험사를 선택하도록 허위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담합입찰을 하는 수업으로 고객을 기만한 것이 알려져 Marsh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은 보험중개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중개의 한 예에 해당한다; Insurance Journal(2009.1.6), "Marsh Settles Insurance Bid-Rigging Charge with 9 States for $7 Million".

IV. 보험중개사 외연확대의 저해요인과 대책

1. 동일계약의 공동취급 금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 상호협정으로 다수의 보험사 간에는 필요에 따라 공동인수를 통하여 동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인수란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분배해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는 해상·화재·기술·권원보험 기업보험이 대부분이다. 공동인수 내지 공동보험(Mitversicherung)은 법적으로 독자적인 보험계약을 다수의 보험자가 체결하되 하나의 보험증권에 통합하여 모으는 것이다. 보험사가 자신이 인수한 비율 안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 전체 보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구조이다. 공동보험으로서의 대상을 구분하면 일반위험에 대한 공동인수를 일반보험 공동보험과 특수위험에 대한 공동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보험을 인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지나치게 대형이거나 특수한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보험사가 전부 인수하기에는 보험사의 영업을 위협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거나 특정위험의 인수가 당해 보험사에게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정위험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이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험분산의 차원에서 복수의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를 하여야 할 필요에서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 발사된 아리랑 3A호의 위험과 관련하여 동부화재를 비롯한 8개의 보험사가 1400억원 규모로 공동인수를 한 바 있다. 총 보험가입금액은 개발비 2359억원의 절반가량인 1429억원이다. ‘아리랑 3A호’가 가입한 보험은 ‘발사보험(Launch Insurance)’과 ‘궤도보험 (In-orbit Insurance)’이다. 발사보험은 발사체 추진연료 점화시부터 정상궤도 진입까지 발생한 위성의 멸실 손상이나 점화중단시 발사 복구비용을 보장하며, 궤도보험은 위성이 궤도운항 중 작동 불능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7426.

그런데 문제는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22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공동보험의 취급을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제2항). 즉 보험중개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는 보험중개사의 공동보험(공동인수)의 취급불허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해당계약에 취급을 할 수 있으려면 단독으로 100%를 취급하여야만 한다. 보험업법에서 공동취급을 허용한 취지가 단독으로 동일계약의 내용을 인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컨대 해당 위험이 지나치게 대형이라든지 또는 특수 위험인 경우이므로 이를 여러 보험사가 함께 취급하여 적어도 위험인수가 안 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보험중개사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에의 중개의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중개사는 동 보험계약을 전혀 취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험중개사제도는 다른 보험모집조직 중에서도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후발적으로 허용된 것인데 이러한 동일계약 취급금지규정을 통하여 진입을 불가능하게 원천차단하는 것은 보험중개사제도를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보험사가 직접 동일계약의 공동취급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접근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특정 보험모집조직에게 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예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존의 보험 모집 조직은 모두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조직이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보험중개사제도인 만큼,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간에 공동 취급은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보험중개사만이 공동보험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보험중개사를 역차별의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모든 계약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취급해 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보험중개사의 진입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보험의 문제점을 보험중개사와의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간사 및 참여비율을 추첨방식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서비스품질 향상·보험계약 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동인수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인맥중심의 영업경쟁을 전개함에 따라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격 인하, 서비스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인수가 간사사와 참여 보험사간 참여비율 결정방법의 불투명하고, 또한 간사사의 요율과 보험조건을 참여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신문,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시장정화 vs 독점꼼수 ‘팽팽’, 2012. 1.16. http://www.fntimes.com/paper/old_view.aspx?num=0220120116012

이 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인지의 시각에서 볼 때 보험사의 공동인수에 보험중개사의 참여금지가 직접 공정거래법의 대상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2호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연 보험중개사가 보험사의 경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의 의미상 경쟁자로 볼 수는 없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계약의 금지(자기대리점 규제강화)

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계약이 금지된다. 이는 자기대리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累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자기보험중개사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1조에서 언급하는 자기계약의 형태란 예컨대 A보험중개법인에 속한 중개사 B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C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B는 C와의 보험계약의 체결로 중개사로서 판매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 초반기에 보험료납입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현재는 불허되고 있지만 선지급 수당제를 통하여-이미 받았던 판매수수료의 총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하고 판매수수료를 A 중개법인을 통해 환수해야 할 경우 C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자기의 통제 하에 있는 자기대리점이나 중개회사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자기대리점이나 자기 중개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대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자기물건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고의적으로 보험계약 등에 대한 부실한 판정을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발생 시 비례보상, 초과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자기계약을 무한정 허용하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해당 영업점의 영업목표룰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고용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이용하거나 보험사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스스로 인수하여 위험판단을 부당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역선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경우로써 어느 정도 지배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하여 활용함으로써 자기계약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실질적 적용을 위하여서는 ‘동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그 기업단체(그룹)에서 발생하는 보험수수료(보험료 X)가 연가 누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정의함으로써 편법을 통한 자기계약의 모집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비율도 100분의 50에서 그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100분의 30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각용, 자기대리점 규제 강화, 한국보험중개사협회 Workshop 발제문, 2013.9.4. 43면;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보험중개사 협회 보고서, 2012. 31면; 엄준석, 우리나라 보험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상․보험법연구 제8권 1호, 2013, 201면; 다만 어떠한 근거로 100분의 30 정도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자기계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를 하고자 한다. 이는 자기계약의 전면금지는 아니다. 그러나 해당 규범이 가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계약의 비율이 보험료누계액이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낮추자는 견해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는 건전한 보험선진화를 위하여 사실상 자기대리점이면서 위탁을 경유하여 처리하는 자기대리점 및 자기중개회사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3. 국·공기업 보험 입찰 참가불허

현재 국가기관 및 유관단체는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공기업의 보험입찰 시 오직 보험회사만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중개를 할 권한이 부여된 보험중개사에게는 참여권한이 배제되어 있다. 보험용역입찰도 여타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 또는 공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본사에 한함)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중개사가 입찰에 관여할 수 있는 참가자격여부를 직접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조 제1항 제2호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이의 해석에서 보험업의 영업을 가진 자만에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게 된다면 보험중개사는 입찰의 참가자격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근거를 들어 보험중개사를 입찰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입찰의 대상이 된 사업의 사업당사자가 아님은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입찰을 고객인 보험계약자, 즉 국가기관을 위하여 이를 대신하여 입찰을 참여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전문가로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험설계와 보험회사의 비교분석 그리고 보험요율협상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중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용역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험중개사의 입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공제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험관련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다른 서비스시장과 비교했을 때 보험시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보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보험입찰에 원수보험사와 보험중개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하여 보험중개사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거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를 지명하는 제도로서 국·공기업이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중개사에 입찰을 지명하면 중개사가 담보내역, 요율 등에 대해 최적의 보험조건을 설계한 보험사와 협상을 벌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험중개사 지명(Broker of Record; BOR)제도라 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보험중개사 지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보험중개사는 최적의 담보조건과 보험요율을 제시한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되고, 국가기관은 보험중개사의 합리적인 자문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V. 보험중개사 영업확대를 위한 활성화방안 1. BRO제도의 적극 활용’에서 덧붙여 후술한다.

4. 직급요율제(1사 2요율제)의 모순

동일한 위험과 보장에 대해 동일한 회사에서 2개의 요율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1사 2요율제라고 한다. 동일한 보험상품을 2개의 서로 다른 요율제 하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임직원에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저렴한 요율에 따른 유리한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직급요율제의 적용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보험상품에 동일하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상해보험에 대하여 이를 영업하는 보험사의 직급조직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보험사가 대면조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과 인터넷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구조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대면조직으로의 판매는 인터넷전용상품보다는 비용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차별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일반상품과 비용을 절감하는 상품을 동일한 회사에서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마켓팅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동일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보험중개사가 대상이 될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즉 보험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보험자의 임직원을 통하여 직판하게 되는 보험사와 견줄 사업자 대상으로 보험중개사가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보험중개사에게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보험사가 직급조직을 통하여 차별적인 요율체계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험중개사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자유의 원칙 하에서는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공정질서차원에서 보면 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 보험사가 자신의 전속에 해당하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중개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중개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보험중개사가 특정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위임장(BOR)을 받은 경우이나 보험사 소속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요율제공을 거부하거나 비록 동일한 요율을 제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도 보험사의 채널에 따른 차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보험중개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보험사 직원이 자신이 속해있는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의 상품을 대행하여 고객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컨소시엄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공동인수의 허용범위 내에서 편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되는 반면 이에 접근할 수 없는 보험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기회의 손실이 될 수 있어서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구조는 보험사 위주의 사업적 이익극대화로 보여 시정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V. 맺는 말: 보험의 제판분리와 보험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2013년 기준 기업과 가계가 지출한 보험료의 총액이 174조원에 이르러 국내 총생산의 12%에 육박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보험료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위의 국가이나 그 만족도는 꼴찌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보험판매조직에 수준높은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보험시장의 국제화 요구마저 거세다. 보험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동반성장해야하는 질적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험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도 이를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맞추고 충족시킬 정도에서 설명하거나 위험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험판매조직의 전문화와 대형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수의 보험자를 보조하여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보험판매조직이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험중개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독립상인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어서 보험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겸영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취지를 이용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보험중개사가 보험자와 가지는 법률관계로 이해하여 중개관계에 있는 보험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상인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우선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중개관계로 함으로써 보험판매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서의 소비자 보호문제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2차적인 책임을 보험자와 보험판매전문회사간의 중개계약에 근거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를 기준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판매조직형태에 대한 선택권은 판매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하여 보험판매를 하는 자는 판매자의 조직규모에 따른 판매자로서의 자기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보험중개사영역은 제판분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보험시장의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기준이라고 보인다.

보험중개사에 의한 판매채널로서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보험중개사들의 중개대상의 보험영역이 개별보험보다는 기업보험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내 기업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 비중은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등 해외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중개사 활용은 기업보험에서는 2011년 기준 95%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 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중개사제도가 다른 보험판매채널에 비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진입한 것이 시기적으로 뒤늦은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매채널이 이미 자리를 잡고 난 후 이미 포화가 된 시장의 틈새에 들어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의 특이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주로 연고판매에 의하여 보험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소 후진적인 보험시장의 구도가 전문성이 있는 보험인프라 활용을 인색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굳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하여 전향적인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를 위하여 보험중개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기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가 모두 상인인 경우여서 계약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건전한 시장이 확보가 된다면 기업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순기능은 잘 발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 보험중개사의 특유한 특징인 전문성을 앞세워 시장에서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리라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부분은 개별보험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개별보험분야에서 이미 오래전 터전을 잡은 보험설계사 조직이나 보험대리점 조직에 비하여 자리를 잡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보험중개사와 일반 보험소비자들과의 접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험산업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험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보험중개사의 적극적인 활약은 기존의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연관보다도 더 효율적인 접촉방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중개사의 대면판매방식을 확장해나기는 것은 새로운 경쟁력제고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특정영역에서의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겸업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할 경우,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면 각각 다른 영역의 보험 중개영업은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92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모입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겸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겸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할 필요는 있다.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독립성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굳이 겸업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위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에 의존하게 되면 현실적이고 구조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에 편중된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자에 속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추진과의 형평성에서 볼 때 보험중개사에의 손해사정사 겸업은 허용할 필요는 있다.

Part 1.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토론 자료

1. 요약 (Executive Summary)

국내 보험모집 시장의 그간 누적되어온 문제점을 망라하여 잘 지적해 주셨음

유럽 주요국가의 보험모집 시장실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 및 기업의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유럽의 시장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증명된 보험중개사가 국내 시장에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푸는 국내 정착화 방안을 제시해주셨음

이로 인하여 국내 사회 및 기업의 위험관리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보험 모집의 건전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함

다만, 일부 대책에 있어서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언급하고자 함

보험모집체계에 있어서 가계성보험과 기업성보험의 모집은 물과 기름처럼 그 태생이 다름

현재 가계성보험 모집체계는 수수료 적용방식의 다양한 특수성 등으로 보험사 스스로 모집체계에 볼모로 잡히는 구조를 초래하였음

즉 꼬리(모집조직)가 머리(보험사)를 흔드는 (Wag the Dog)구조를 조성하였음

: WD구조 시정의 필요성 시급

20쪽 둘째 단락에 국내기업보험 시장에서 보험중개사 비중은 약 10%임

1%는 가계성을 포함하였을 경우의 수치임

2. 보험중개사의 외연확대의 저해요인과 각 대책 별 의견

2.1 동일계약의 공동취급 금지

- 상호 협정은 카르텔문제와 계약공동취급의 두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문제임

- 동일계약의 공동 취급제도는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국내 보험산업 담보력이 부족하던

시절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던 제도임

- 이는 당시 요율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시대의 산물이며 보험상품 및 요율자유화가 이루어진

현 시장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제도임

: 보험중개사 제도는 도입 당시 보험상품 및 요율자유화가 전제 조건이었음

따라서 동 상호협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험중개사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기업의 위험에 대하여 1사 1위험 1요율을 제시하고 보험중개사 등의 조정을 통하여 원보험 계약을

처리하면 국내가용자본의 100%활용을 통한 최적 담보에 최저요율이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해 짐

- 이에 대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보험중개사에게 공동보험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보험중개사의 뒷단의 보험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중개사를 경유함으로써 장래 발전된 형태의

보험 모집체계에 미리 적응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이는 보험중개사에게도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의무와의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문제 없이 보험중개사의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시킬 것임

2.2 자기계약의 금지

- 자기 대리점 및 자기중개회사의 판단기준인 보험료의 50/100을 연간 누적 수수료의 50/100으로

제한한 것은 수익의 실질이 수수료인 보험모집 의 속성상 매우 효과적인 제안임

2.3 국•공기업 보험 입찰 참가불허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기능 구현의 한 방편으로 입찰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

라는 법적 지위의 외형적 달성인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개정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보험중개사가 제출하는 요율은 뒷단의 보험사의 요율을 입찰 단계에서 낙찰 시까지 대리하여 제공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뒷단의 보험사의 요율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최저의

요율로 최적의 담보를 추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당법)’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선진 보험중개사 지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기존 보험사에 대한

시장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보험중개사를 참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게 자연스럽게

보험중개사 제도가 연착(Soft-Landing) 계기가 될 것임

2.4 직급요율제(1사 2요율제)의 모순

-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결언

보험중개법인의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업의 겸업 허용은 보험중개업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 증대 시킬 것이나 이 보다는 보험중개사 또한 독자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기존 업계와의 마찰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의 편중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중개법인 및 중개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 중개법인의 순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며, 학계와 중개업계의 산학협동을 제안 드리고자 함.

Part 2. (가칭)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제안

글로벌스탠다드와 일치를 위해 ‘중개’개념 적용 제안

시장의 상이성에 의한 ‘가계성’ , ‘기업성’으로 구분 인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주주 요건 설정

기업성부분은 기존 중개사제도의 기준을 적용 및 보완

(가칭) 보험판매전문회사
지위		금융회사에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구분		기업성	가계성	비고
업무영역		기업이 계약자인 보험	개인이 계약자인 보험
인가 요건	자본금	금융위와 협의		-신설 -기존 중개사제도는 ‘등록제’임
	대주주 요건	보험중개업의 독립성, 경영건전성 및 모집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진입제한		-신설
	임원의 요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 이하 기존 중개사제도의 기준과 동일
	준법 감시인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전산설비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자격증	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1/3은 상근으로 자격증보유
	감독	금융감독원의 정기 감사
	영업보증금	현행 100억한도

가계성부분은 금융위와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

추가 보완사항

진정한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중개사 시험제도의 개선

협회구성 및 협회의 자율조정기능 육성

(보험판매전문회사 직원의 등록 및 이력관리업무 포함)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그리고 시장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추가사항

(ex. 해외의 Money Laundering, Anti-Bribery and Corruption 참조)

가칭 ‘보험판매전문회사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보험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보호’의 양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

한국보험산업의 선진화를 통하여 금융강국으로 뻗어나가게 할 전환점

소비자보호의 중심축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하여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후진국형 보험모집채널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보험모집채널로 전환

한국보험시장을 선진화하여 Global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판매’가 아닌 ‘중개’로 제안 하는 이유

보험의 모집 및 유통에는 ‘대리’와 ‘중개’가 기본적인 개념임

이는 Global Standard와 부합되며 ‘판매’는 보험모집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가 있음

해외는 보험사를 ‘대리’해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독립적 위치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중개’하는 두가지 기본개념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왔음

‘가계성’과 ‘기업성’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

보험시장을 고객(계약자)중심으로 대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은 Risk및 Needs가 현격하게 다른 시장임

가계성, 기업성으로 나누는 것이 산업의 발전방향이나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른 출발점임

해외는 중개업 License를 ‘원보험’, ‘재보험’,’Composite’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도 많음

가칭 보험판매전문회사 의 ‘기업성’부분의 향후 발전방향

보험산업의 Keyword는 ‘매출’이 아니고 ‘Risk’이여야 함

‘기업성’부분은 소비자가 기업이다 보니 각종 토론에서 소외된 주제였으나 한국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Lloyds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보험산업이 가야 할 길을 Benchmarking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각종 제조업이 발달하여 전세계와 비교해 볼 때 ‘Risk’및 이에 따른 경험이 풍부한 나라이며 이는 ‘기업성(기업보험, 일반보험, P&C market)’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는 나라임.

보험사는 보험사의 본질인 Risk분석, Underwriting, 상품개발 등에 치중한다면 글로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단순히 보험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Risk Management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데도 일조를 하게 될 것임

보험판매전문회사는 Risk Management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전문가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Claim Service를 제공 함으로써 각종 분쟁을 감축시키고, 보험과 관련 부대사업(Risk Survey, Risk Inspection, 손해사정 등)들을 더욱 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할 것임

결어

한국보험산업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음

보험회사들은 ‘매출증대’ 중심의 전략에서 달려왔으나 “저금리”라는 커다란 위험요소와 “IFRS Phase 2”라는 새로운 Tool이 다가옴으로써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임

보험모집부분은 전문성, 윤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후진국형 유통시장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하였음

‘보험판매전문회사법’은 국내보험시장의 Fundamental을 재정비하여 국내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한국보험산업의 Global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로 진출하게 할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법임

‘보험판매전문회사법’은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의 시행 이후 Market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Simulation을 거쳐야 함

답은 현장에 있으며, 기본에 돌아가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보임

이번 ‘보험판매전문회사법’은 각 당사자들의 이기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고민하

여 ‘소비자보호’와 동시에 ‘한국보험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할 전환점으로 만들어 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국보험산업의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함

또한 가격중심 (Price Driven Market)의 현재 보험시장을 보험의 본질인 Risk Management와 이에 따른

서비스 경쟁시장으로 시장을 성숙시키도록 물꼬를 틀어서 선진보험국가로 나아가야 함

2014년 춘계학술발표회

최근 보험법의 쟁점사안

발 행 일     2014년 4월 18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